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당초 양도계약이 합의해제되어 그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음

공식 판례 상세정보

사건 정보

사건명당초 양도계약이 합의해제되어 그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음
사건번호서울고등법원-2025-누-599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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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고일2025.07.09

판결 내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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