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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2025두35665 토지 임대 후 임차인이 건설한 건물은 임대차계약의 내용 및 이후 철거 경위를 살펴볼 때 토지 임대인에게 귀속되는 것임

2026.03.12 · 판례 사건 정보

사건 정보

대법원2025두35665
사건명토지 임대 후 임차인이 건설한 건물은 임대차계약의 내용 및 이후 철거 경위를 살펴볼 때 토지 임대인에게 귀속되는 것임
사건번호대법원2025두35665
선고일2026.03.1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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