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 정보
| 사건명 | 건물인도[공공임대주택의 임대인이 임차인의 다른 주택에 관한 분양권 취득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차목적물인 주택의 인도를 청구한 사건] |
|---|---|
| 사건번호 | 2024다284418 |
| 법원 | 대법원 |
| 선고일 | 2025.09.11 |
공식 판례 상세정보
| 사건명 | 건물인도[공공임대주택의 임대인이 임차인의 다른 주택에 관한 분양권 취득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차목적물인 주택의 인도를 청구한 사건] |
|---|---|
| 사건번호 | 2024다284418 |
| 법원 | 대법원 |
| 선고일 | 2025.09.1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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