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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다284418 건물인도[공공임대주택의 임대인이 임차인의 다른 주택에 관한 분양권 취득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차목적물인 주택의 인도를 청구한 사건]

대법원 · 2025.09.11 · 판례 사건 정보

사건 정보

2024다284418
사건명건물인도[공공임대주택의 임대인이 임차인의 다른 주택에 관한 분양권 취득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차목적물인 주택의 인도를 청구한 사건]
사건번호2024다284418
법원대법원
선고일2025.09.1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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