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 정보
| 사건명 | 매수계약의 해제로 인한 위약금을 매도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얻은 위약금 소득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. |
|---|---|
| 사건번호 | 서울고등법원-2026-누-3034 |
| 법원 | 공식 원문에서 확인 |
| 선고일 | 2026.06.17 |
공식 판례 상세정보
| 사건명 | 매수계약의 해제로 인한 위약금을 매도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얻은 위약금 소득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. |
|---|---|
| 사건번호 | 서울고등법원-2026-누-3034 |
| 법원 | 공식 원문에서 확인 |
| 선고일 | 2026.06.1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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