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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고등법원-2026-누-3034 매수계약의 해제로 인한 위약금을 매도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얻은 위약금 소득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.

2026.06.17 · 판례 사건 정보

사건 정보

서울고등법원-2026-누-3034
사건명매수계약의 해제로 인한 위약금을 매도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얻은 위약금 소득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.
사건번호서울고등법원-2026-누-3034
선고일2026.06.1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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