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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다289680 보험금[상법 제652조 제1항의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]

대법원 · 2025.08.14 · 판례 사건 정보

사건 정보

2024다289680
사건명보험금[상법 제652조 제1항의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]
사건번호2024다289680
법원대법원
선고일2025.08.1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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