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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다288915 토지인도[지역권자를 상대로 지역권설정계약의 해지를 주장하며 부당이득반환,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]

대법원 · 2025.06.12 · 판례 사건 정보

사건 정보

2024다288915
사건명토지인도[지역권자를 상대로 지역권설정계약의 해지를 주장하며 부당이득반환,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]
사건번호2024다288915
법원대법원
선고일2025.06.1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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