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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그1024 집행에관한이의[민사소송법 및 민사소송규칙에서 담보의 제공방식으로 정하고 있는 ‘지급을 보증하겠다는 위탁계약을 맺은 문서’의 범위가 문제 된 사건]

대법원 · 2026.05.12 · 판례 사건 정보

사건 정보

2025그1024
사건명집행에관한이의[민사소송법 및 민사소송규칙에서 담보의 제공방식으로 정하고 있는 ‘지급을 보증하겠다는 위탁계약을 맺은 문서’의 범위가 문제 된 사건]
사건번호2025그1024
법원대법원
선고일2026.05.1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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