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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식매매계약에 대한 합의해제가 적법한지 여부

공식 판례 상세정보

사건 정보

사건명주식매매계약에 대한 합의해제가 적법한지 여부
사건번호서울행정법원-2024-구합-5723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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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고일2025.06.0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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