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한민국 법률정보를 쉽고 정확하게공식 자료 우선 · 최종 확인일 2026-10-07

2020두45698 영업정지처분등취소[행정청이 관급공사를 수급한 건설업자들의 하도급계약 거짓 통보를 이유로 과징금 부과 등의 처분을 한 사건]

대법원 · 2025.03.13 · 판례 사건 정보

사건 정보

2020두45698
사건명영업정지처분등취소[행정청이 관급공사를 수급한 건설업자들의 하도급계약 거짓 통보를 이유로 과징금 부과 등의 처분을 한 사건]
사건번호2020두45698
법원대법원
선고일2025.03.13

관련 법령

관련 법령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