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 정보
| 사건명 | 손해배상(기)[포괄임금계약의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이 문제된 사건] |
|---|---|
| 사건번호 | 2020다300299 |
| 법원 | 대법원 |
| 선고일 | 2024.12.26 |
공식 판례 상세정보
| 사건명 | 손해배상(기)[포괄임금계약의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이 문제된 사건] |
|---|---|
| 사건번호 | 2020다300299 |
| 법원 | 대법원 |
| 선고일 | 2024.12.2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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