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손해배상(기)[포괄임금계약의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이 문제된 사건]

공식 판례 상세정보

사건 정보

사건명손해배상(기)[포괄임금계약의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이 문제된 사건]
사건번호2020다300299
법원대법원
선고일2024.12.26

판결 내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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