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 정보
| 사건명 | 합의해제계약이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실질없이 이루어진 가장행위로 판단되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처분은 적법함 |
|---|---|
| 사건번호 | 광주지방법원-2024-구합-14029 |
| 법원 | 공식 원문에서 확인 |
| 선고일 | 2025.09.18 |
공식 판례 상세정보
| 사건명 | 합의해제계약이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실질없이 이루어진 가장행위로 판단되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처분은 적법함 |
|---|---|
| 사건번호 | 광주지방법원-2024-구합-14029 |
| 법원 | 공식 원문에서 확인 |
| 선고일 | 2025.09.1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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