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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주지방법원-2024-구합-14029 합의해제계약이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실질없이 이루어진 가장행위로 판단되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처분은 적법함

2025.09.18 · 판례 사건 정보

사건 정보

광주지방법원-2024-구합-14029
사건명합의해제계약이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실질없이 이루어진 가장행위로 판단되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처분은 적법함
사건번호광주지방법원-2024-구합-14029
선고일2025.09.1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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