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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다240466 기타(금전)[보장성보험계약의 해지에 따라 발생한 해약환급금채권이 파산재단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]

대법원 · 2025.05.29 · 판례 사건 정보

사건 정보

2023다240466
사건명기타(금전)[보장성보험계약의 해지에 따라 발생한 해약환급금채권이 파산재단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]
사건번호2023다240466
법원대법원
선고일2025.05.2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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