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 정보
| 사건명 | 상속재산인 쟁점신탁재산은 신탁계약상 영업보증금 반환채무를 피상속인의 토지비에서 상계하도록 약정하고 있음에도 이를 차감하지 않고 신탁재산가액을 평가한 처분은 위법함 |
|---|---|
| 사건번호 | 서울행정법원-2024-구합-54119 |
| 법원 | 공식 원문에서 확인 |
| 선고일 | 2025.06.12 |
공식 판례 상세정보
| 사건명 | 상속재산인 쟁점신탁재산은 신탁계약상 영업보증금 반환채무를 피상속인의 토지비에서 상계하도록 약정하고 있음에도 이를 차감하지 않고 신탁재산가액을 평가한 처분은 위법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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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사건번호 | 서울행정법원-2024-구합-54119 |
| 법원 | 공식 원문에서 확인 |
| 선고일 | 2025.06.1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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