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 정보
| 사건명 | 경정청구사유로 주장하는 계약의 합의해제 인정 여부 |
|---|---|
| 사건번호 | 서울행정법원-2024-구합-90795 |
| 법원 | 공식 원문에서 확인 |
| 선고일 | 2025.09.24 |
공식 판례 상세정보
| 사건명 | 경정청구사유로 주장하는 계약의 합의해제 인정 여부 |
|---|---|
| 사건번호 | 서울행정법원-2024-구합-90795 |
| 법원 | 공식 원문에서 확인 |
| 선고일 | 2025.09.2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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