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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중앙지방법원-2025-나-5973 분양계약상 목적물에 이 사건 대지지분이 포함되었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움

2026.06.16 · 판례 사건 정보

사건 정보

서울중앙지방법원-2025-나-5973
사건명분양계약상 목적물에 이 사건 대지지분이 포함되었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움
사건번호서울중앙지방법원-2025-나-5973
선고일2026.06.1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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