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 정보
| 사건명 |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 하더라도, 그 가액을 상속개시일 당시 ‘시가’로 볼 수 있음 |
|---|---|
| 사건번호 | 수원지방법원-2024-구합-922 |
| 법원 | 공식 원문에서 확인 |
| 선고일 | 2025.08.28 |
공식 판례 상세정보
| 사건명 |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 하더라도, 그 가액을 상속개시일 당시 ‘시가’로 볼 수 있음 |
|---|---|
| 사건번호 | 수원지방법원-2024-구합-922 |
| 법원 | 공식 원문에서 확인 |
| 선고일 | 2025.08.2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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