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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원지방법원-2024-구합-922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 하더라도, 그 가액을 상속개시일 당시 ‘시가’로 볼 수 있음

2025.08.28 · 판례 사건 정보

사건 정보

수원지방법원-2024-구합-922
사건명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 하더라도, 그 가액을 상속개시일 당시 ‘시가’로 볼 수 있음
사건번호수원지방법원-2024-구합-922
선고일2025.08.2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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