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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 하더라도, 그 가액을 상속개시일 당시 ‘시가’로 볼 수 있음

공식 판례 상세정보

사건 정보

사건명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 하더라도, 그 가액을 상속개시일 당시 ‘시가’로 볼 수 있음
사건번호수원지방법원-2024-구합-9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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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고일2025.08.28

판결 내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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