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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전지방법원-2024-가단-233233 매매계약 해제로 인한 이전등기 말소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

2025.09.19 · 판례 사건 정보

사건 정보

대전지방법원-2024-가단-233233
사건명매매계약 해제로 인한 이전등기 말소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
사건번호대전지방법원-2024-가단-233233
선고일2025.09.1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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