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매매계약 해제로 인한 이전등기 말소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

공식 판례 상세정보

사건 정보

사건명매매계약 해제로 인한 이전등기 말소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
사건번호대전지방법원-2024-가단-23323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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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고일2025.09.19

판결 내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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