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 정보
| 사건명 | 매매계약 해제로 인한 이전등기 말소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|
|---|---|
| 사건번호 | 대전지방법원-2024-가단-233233 |
| 법원 | 공식 원문에서 확인 |
| 선고일 | 2025.09.19 |
공식 판례 상세정보
| 사건명 | 매매계약 해제로 인한 이전등기 말소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|
|---|---|
| 사건번호 | 대전지방법원-2024-가단-233233 |
| 법원 | 공식 원문에서 확인 |
| 선고일 | 2025.09.19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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