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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식 양도계약 해지 시 미반환투자금은 계약의 위약금으로 보기 어려워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

공식 판례 상세정보

사건 정보

사건명주식 양도계약 해지 시 미반환투자금은 계약의 위약금으로 보기 어려워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
사건번호서울고등법원-2024-누-5629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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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고일2025.01.1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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