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 정보
서울고등법원-2024-누-56292
| 사건명 | 주식 양도계약 해지 시 미반환투자금은 계약의 위약금으로 보기 어려워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|
|---|---|
| 사건번호 | 서울고등법원-2024-누-56292 |
| 선고일 | 2025.01.17 |
2025.01.17 · 판례 사건 정보
| 사건명 | 주식 양도계약 해지 시 미반환투자금은 계약의 위약금으로 보기 어려워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|
|---|---|
| 사건번호 | 서울고등법원-2024-누-56292 |
| 선고일 | 2025.01.1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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