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 정보
2020다288436
| 사건명 | 손해배상(기)[경제적 수리불능으로 평가되는 선박의 잔존물을 당초 그 선박에 관한 용선계약상 반환예정지로 예인하는 비용이 용선자가 부담할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되는지가 문제 된 사건] |
|---|---|
| 사건번호 | 2020다288436 |
| 법원 | 대법원 |
| 선고일 | 2026.03.12 |
2020다288436 손해배상(기)[경제적 수리불능으로 평가되는 선박의 잔존물을 당초 그 선박에 관한 용선계약상 반환예정지로 예인하는 비용이 용선자가 부담할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되는지가 문제 된 사건]
대법원 · 2026.03.12 · 판례 사건 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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