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 정보
2023다209403
| 사건명 | 부당이득금[조합원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지역주택조합과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입한 뒤 조합가입계약 무효 등을 주장하면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건] |
|---|---|
| 사건번호 | 2023다209403 |
| 법원 | 대법원 |
| 선고일 | 2025.01.09 |
2023다209403 부당이득금[조합원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지역주택조합과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입한 뒤 조합가입계약 무효 등을 주장하면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건]
대법원 · 2025.01.09 · 판례 사건 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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