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 정보
대법원-2026-두-30711
| 사건명 | (심리불속행) 쟁점신탁재산은 신탁계약상 금액으로 평가함이 타당하고, 계약상 토지비에서 상계하도록 한 영업보증금 반환채무를 차감하지 않은 처분은 위법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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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사건번호 | 대법원-2026-두-30711 |
| 선고일 | 2026.07.16 |
대법원-2026-두-30711 (심리불속행) 쟁점신탁재산은 신탁계약상 금액으로 평가함이 타당하고, 계약상 토지비에서 상계하도록 한 영업보증금 반환채무를 차감하지 않은 처분은 위법함
2026.07.16 · 판례 사건 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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