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 정보
인천지방법원-2024-구합-51961
| 사건명 | 건축물 등의 설치가액을 임대차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누어 과세대상기간 합계액의 과세표준에 포함한 과세처분은 위법함 |
|---|---|
| 사건번호 | 인천지방법원-2024-구합-51961 |
| 선고일 | 2025.07.10 |
2025.07.10 · 판례 사건 정보
| 사건명 | 건축물 등의 설치가액을 임대차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누어 과세대상기간 합계액의 과세표준에 포함한 과세처분은 위법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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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사건번호 | 인천지방법원-2024-구합-51961 |
| 선고일 | 2025.07.1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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