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 정보
대법원-2024-두-65560
| 사건명 | (심리불속행)납부지연가산세의 기산일은 예정신고납부 기한의 다음날부터이고,신규주택의 전소유자와 임차인 사이의 임대차계약기간이 끝난 다음날부터로 볼 수는 없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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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사건번호 | 대법원-2024-두-65560 |
| 선고일 | 2025.03.27 |
대법원-2024-두-65560 (심리불속행)납부지연가산세의 기산일은 예정신고납부 기한의 다음날부터이고,신규주택의 전소유자와 임차인 사이의 임대차계약기간이 끝난 다음날부터로 볼 수는 없음
2025.03.27 · 판례 사건 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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