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 정보
서울행정법원-2025-구합-54637
| 사건명 | 지식재산권 사용료 수입시기는 사용료계약서상 지급일이며 사후적 사용료계약 합의해제계약서 작성경위로 보았을 때 진의에 의한 해제도 아닌 것으로 보여 후발적 경정사유에 해당하지도 아니하는 것을 판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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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사건번호 | 서울행정법원-2025-구합-54637 |
| 선고일 | 2026.04.15 |
서울행정법원-2025-구합-54637 지식재산권 사용료 수입시기는 사용료계약서상 지급일이며 사후적 사용료계약 합의해제계약서 작성경위로 보았을 때 진의에 의한 해제도 아닌 것으로 보여 후발적 경정사유에 해당하지도 아니하는 것을 판단
2026.04.15 · 판례 사건 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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