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한민국 법률정보를 쉽고 정확하게공식 자료 우선 · 최종 확인일 2026-10-07

서울고등법원-2024-누-52924 계약의 합의해제에 의하여 증여재산을 반환하는 경우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음

2025.06.19 · 판례 사건 정보

사건 정보

서울고등법원-2024-누-52924
사건명계약의 합의해제에 의하여 증여재산을 반환하는 경우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음
사건번호서울고등법원-2024-누-52924
선고일2025.06.19

관련 법령

관련 법령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