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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약의 합의해제에 의하여 증여재산을 반환하는 경우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음

공식 판례 상세정보

사건 정보

사건명계약의 합의해제에 의하여 증여재산을 반환하는 경우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음
사건번호서울고등법원-2024-누-5292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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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고일2025.06.1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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