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 정보
| 사건명 | 사용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청구의소[공법상 계약을 기초로 행정재산에 대한 무상 사용·수익을 신청했다가 거부처분을 받자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] |
|---|---|
| 사건번호 | 2024두47890 |
| 법원 | 대법원 |
| 선고일 | 2025.02.27 |
공식 판례 상세정보
| 사건명 | 사용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청구의소[공법상 계약을 기초로 행정재산에 대한 무상 사용·수익을 신청했다가 거부처분을 받자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] |
|---|---|
| 사건번호 | 2024두47890 |
| 법원 | 대법원 |
| 선고일 | 2025.02.2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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