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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서부지방법원-2026-가합-1001 채무초과 상태에서 일반채권자 중의 한 사람인 피고와 상계계약을 체결한 것은 다른 일반채권자의 이익을 해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

2026.06.11 · 판례 사건 정보

사건 정보

서울서부지방법원-2026-가합-1001
사건명채무초과 상태에서 일반채권자 중의 한 사람인 피고와 상계계약을 체결한 것은 다른 일반채권자의 이익을 해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
사건번호서울서부지방법원-2026-가합-1001
선고일2026.06.1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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