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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 간의 일종의 계약으로서 일부 상속인만으로 한 협의분할은 무효

공식 판례 상세정보

사건 정보

사건명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 간의 일종의 계약으로서 일부 상속인만으로 한 협의분할은 무효
사건번호서울중앙지방법원-2025-나-914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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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고일2026.01.1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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