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 정보
부산고등법원-2025-누-2489
| 사건명 |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이행으로서 매수인이 이 사건 각 채무를 인수하게 하고, 나머지 매매대금은 현금으로 모두 지급받음으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이미 지급받았다고 봄이 타당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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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사건번호 | 부산고등법원-2025-누-2489 |
| 선고일 | 2026.05.08 |
부산고등법원-2025-누-2489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이행으로서 매수인이 이 사건 각 채무를 인수하게 하고, 나머지 매매대금은 현금으로 모두 지급받음으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이미 지급받았다고 봄이 타당함
2026.05.08 · 판례 사건 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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