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피고와 체납자 윤aa 사이에 체결된 별지목록 기재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

공식 판례 상세정보

사건 정보

사건명피고와 체납자 윤aa 사이에 체결된 별지목록 기재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
사건번호대전지방법원-2025-나-20257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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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고일2026.05.19

판결 내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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