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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사건 대출계약의 당사자는 피고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압류한 구상금 채무 중 일부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

공식 판례 상세정보

사건 정보

사건명이 사건 대출계약의 당사자는 피고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압류한 구상금 채무 중 일부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
사건번호인천지방법원-2024-가소-57866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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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고일2025.09.1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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