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 정보
2025다220329
| 사건명 | 임대차보증금[임대인 사망 후 공동상속인 전원이 임차인과 기존 임대차계약을 연장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행위가 민법 제1026조 제1호의 법정단순승인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] |
|---|---|
| 사건번호 | 2025다220329 |
| 법원 | 대법원 |
| 선고일 | 2026.05.08 |
2025다220329 임대차보증금[임대인 사망 후 공동상속인 전원이 임차인과 기존 임대차계약을 연장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행위가 민법 제1026조 제1호의 법정단순승인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]
대법원 · 2026.05.08 · 판례 사건 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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