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 정보
수원지방법원-2023-구단-12730
| 사건명 |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거래 당시 자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고 그 대가로 수수한 금액으로서 매매계약 기타 증빙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식되는 가액을 말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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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사건번호 | 수원지방법원-2023-구단-12730 |
| 선고일 | 2025.09.17 |
수원지방법원-2023-구단-12730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거래 당시 자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고 그 대가로 수수한 금액으로서 매매계약 기타 증빙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식되는 가액을 말함
2025.09.17 · 판례 사건 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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