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 정보
| 사건명 |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 당시 원고의 지분은 상속재산분할협의 계약상 1/2에 해당함 |
|---|---|
| 사건번호 | 대법원-2025-두-35283 |
| 법원 | 공식 원문에서 확인 |
| 선고일 | 2026.01.29 |
공식 판례 상세정보
| 사건명 |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 당시 원고의 지분은 상속재산분할협의 계약상 1/2에 해당함 |
|---|---|
| 사건번호 | 대법원-2025-두-35283 |
| 법원 | 공식 원문에서 확인 |
| 선고일 | 2026.01.29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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