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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-2025-두-35283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 당시 원고의 지분은 상속재산분할협의 계약상 1/2에 해당함

2026.01.29 · 판례 사건 정보

사건 정보

대법원-2025-두-35283
사건명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 당시 원고의 지분은 상속재산분할협의 계약상 1/2에 해당함
사건번호대법원-2025-두-35283
선고일2026.01.2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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