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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고등법원2024누48680 토지 임대 후 임차인이 건설한 건물은 임대차계약의 내용 및 이후 철거 경위를 살펴볼 때 토지 임대인에게 귀속되는 것임

2025.10.16 · 판례 사건 정보

사건 정보

서울고등법원2024누48680
사건명토지 임대 후 임차인이 건설한 건물은 임대차계약의 내용 및 이후 철거 경위를 살펴볼 때 토지 임대인에게 귀속되는 것임
사건번호서울고등법원2024누48680
선고일2025.10.1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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