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 정보
| 사건명 | 교환계약에 따라 원고의 부동산을 등기이전하고 계약상대자의 부동산은 등기경료하지 않았더라도 원고의 양도소득이 부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 |
|---|---|
| 사건번호 | 서울고등법원-2026-누-3150 |
| 법원 | 공식 원문에서 확인 |
| 선고일 | 2026.07.08 |
공식 판례 상세정보
| 사건명 | 교환계약에 따라 원고의 부동산을 등기이전하고 계약상대자의 부동산은 등기경료하지 않았더라도 원고의 양도소득이 부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 |
|---|---|
| 사건번호 | 서울고등법원-2026-누-3150 |
| 법원 | 공식 원문에서 확인 |
| 선고일 | 2026.07.0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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