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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다219495 업무대행자지위확인등[위임계약에서 신뢰관계 파탄을 이유로 해지를 주장하는 사건]

대법원 · 2026.04.02 · 판례 사건 정보

사건 정보

2025다219495
사건명업무대행자지위확인등[위임계약에서 신뢰관계 파탄을 이유로 해지를 주장하는 사건]
사건번호2025다219495
법원대법원
선고일2026.04.0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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