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 정보
수원지방법원-2025-구합-61778
| 사건명 | 평가기준일 전 6개월 내 매매계약이 체결된 동일 아파트 단지의 특정 호실의 매매가액을 증여재산 아파트 가액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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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사건번호 | 수원지방법원-2025-구합-61778 |
| 선고일 | 2026.06.25 |
수원지방법원-2025-구합-61778 평가기준일 전 6개월 내 매매계약이 체결된 동일 아파트 단지의 특정 호실의 매매가액을 증여재산 아파트 가액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
2026.06.25 · 판례 사건 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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