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 정보
| 사건명 | 건물인도[상가건물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기간만료 후 임차건물을 양수한 양수인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] |
|---|---|
| 사건번호 | 2023다307116 |
| 법원 | 대법원 |
| 선고일 | 2026.04.09 |
공식 판례 상세정보
| 사건명 | 건물인도[상가건물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기간만료 후 임차건물을 양수한 양수인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] |
|---|---|
| 사건번호 | 2023다307116 |
| 법원 | 대법원 |
| 선고일 | 2026.04.09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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