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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다307116 건물인도[상가건물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기간만료 후 임차건물을 양수한 양수인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]

대법원 · 2026.04.09 · 판례 사건 정보

사건 정보

2023다307116
사건명건물인도[상가건물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기간만료 후 임차건물을 양수한 양수인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]
사건번호2023다307116
법원대법원
선고일2026.04.0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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