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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다280945 위약금등청구[수분양자가 시행사 및 분양자의 지위를 승계한 신탁회사를 상대로 공급계약의 해제를 주장하며 계약금 반환 등을 구하는 사건]

대법원 · 2026.02.26 · 판례 사건 정보

사건 정보

2023다280945
사건명위약금등청구[수분양자가 시행사 및 분양자의 지위를 승계한 신탁회사를 상대로 공급계약의 해제를 주장하며 계약금 반환 등을 구하는 사건]
사건번호2023다280945
법원대법원
선고일2026.02.2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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