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 정보
| 사건명 | 위약금등청구[수분양자가 시행사 및 분양자의 지위를 승계한 신탁회사를 상대로 공급계약의 해제를 주장하며 계약금 반환 등을 구하는 사건] |
|---|---|
| 사건번호 | 2023다280945 |
| 법원 | 대법원 |
| 선고일 | 2026.02.26 |
공식 판례 상세정보
| 사건명 | 위약금등청구[수분양자가 시행사 및 분양자의 지위를 승계한 신탁회사를 상대로 공급계약의 해제를 주장하며 계약금 반환 등을 구하는 사건] |
|---|---|
| 사건번호 | 2023다280945 |
| 법원 | 대법원 |
| 선고일 | 2026.02.2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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