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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고등법원-2025-나-206271 제3채무자는 계약 해지를 이유로 추심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음

2025.12.12 · 판례 사건 정보

사건 정보

서울고등법원-2025-나-206271
사건명제3채무자는 계약 해지를 이유로 추심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음
사건번호서울고등법원-2025-나-206271
선고일2025.12.1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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