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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원고등법원-2025-누-1027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 하더라도, 그 가액을 상속개시일 당시 ‘시가’로 볼 수 있음

2026.09.02 · 판례 사건 정보

사건 정보

수원고등법원-2025-누-1027
사건명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 하더라도, 그 가액을 상속개시일 당시 ‘시가’로 볼 수 있음
사건번호수원고등법원-2025-누-1027
선고일2026.09.0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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