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례 검색

사업인정고시는 공익사업용 토지 감면의 필수요건이 아님

대법원-2026-두-30681 · 2026.09.03

쟁점토지를 3년 이상 종중의 고유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된 자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

수원지방법원-2025-구합-61185 · 2026.09.02

원고는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을 사실상 지배·관리·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나, 예정신고 대상 양도소득에 관한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라고 봄이 타당함

수원고등법원-2025-누-399 · 2026.08.21

토지 및 건물의 취득가액 산정 방법

수원지방법원-2025-구합-61201 · 2026.08.19

상속부동산(이 사건 토지)의 시가를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감정가액 평균액으로 산정한 처분의 당부

대법원-2024-두-61292 · 2026.08.13

상속부동산(이 사건 토지)의 시가를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감정가액 평균액으로 산정한 처분의 당부

대법원-2024-두-55402 · 2026.08.13

상속부동산(이 사건 토지)의 시가를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감정가액 평균액으로 산정한 처분의 당부

대법원-2024-두-55396 · 2026.08.13

이 사건 토지가 명의신탁 되었는지 여부

전주지방법원-2025-구단-1076 · 2026.08.05

(심리불속행) 원고가 양도한 이 사건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

대법원-2026-두-30821 · 2026.08.03

이 사건 토지는 상속개시일 당시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도로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산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시가를 ‘영(0)’으로 봄이 타당함

서울행정법원-2025-구합-55536 · 2026.07.24

쟁점토지 등에 관한 보상액은 토지보상법 제70조 제5항에 따라 2009년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초로 산정되어야 함

수원지방법원-2025-구합-61711 · 2026.07.23

(심리불속행) 쟁점신탁재산은 신탁계약상 금액으로 평가함이 타당하고, 계약상 토지비에서 상계하도록 한 영업보증금 반환채무를 차감하지 않은 처분은 위법함

대법원-2026-두-30711 · 2026.07.16

토지의 매매사례가액 적정여부

대법원-2024-두-67269 · 2026.07.16

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

수원고등법원-2024-누-15851 · 2026.07.10

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

부산고등법원-2026-누-2065 · 2026.07.10

명의신탁자로 주장하는 자가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을 부담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명의자를 실소유자로 전제한 양도세 처분은 적법함

서울고등법원-2025-누-7605 · 2026.07.10

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는 재산적 가치가 없음

수원지방법원-2024-구합-73968 · 2026.07.08

현물출자 토지가액을 감정가액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위법함

광주고등법원(제주)-2023-누-1691 · 2026.07.08

(심리불속행)피고가 각 토지의 사실상 현황에 의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함

대법원-2026-두-30627 · 2026.06.25

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로 보아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하여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

인천지방법원-2025-구합-50816 · 2026.06.25

토지를 8년간 경작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어 양도소득세 감경사유가 없음

대구지방법원-2025-구합-20749 · 2026.06.18

토지 임대인에게 무상귀속되는 건축물 등이 임대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계산방법

서울고등법원(인천)-2025-누-10215 · 2026.06.17

- 실질과세의 원칙상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인 원고라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, 증빙에 의하여 인정되는 필요경비 외 나머지는 인정되지 아니함

수원지방법원-2025-구단-10708 · 2026.06.09

상속세부과처분취소[상속인이 상속받은 토지를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하여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ㆍ납부하였는데, 과세관청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기간 내에 발생한 매매사례가액에 기하여 위 토지의 시가를 산정하여 상속세를 결정ㆍ고지한 사건]

2025두30615 · 2026.05.20

통행방해금지등[수산업법상 마을어업 면허를 받은 어촌계와 그 계원들인 원고들이 어업권의 대상인 어장(면허를 받아 어업을 하는 일정한 공유수면)에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어업권 등에 기한 주위토지통행권을 주장하며 통행 방해금지를 구하는 사안]

2026다200867 · 2026.05.14

토지 교환거래, 환매조건부거래,위약금에 대한 매출누락 및 소득처분

서울고등법원(인천)-2025-누-10253 · 2026.05.13

협의매수로 취득된 토지의 양도소득세액 관련하여 보상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으로 구할 환산 취득가액 산식에 적용할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의 산정시점

수원지방법원-2025-구단-10592 · 2026.05.12

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기준으로 이 사건 토지가 ‘공사계획을 신고하고 공사에 착수한 건축물’의 부속토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,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

서울행정법원2025구합53030 · 2026.05.08

상속부동산(이 사건 토지)의 시가를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감정가액 평균액으로 산정한 처분의 당부

대법원-2024-두-61780 · 2026.04.30

상속이 개시된 토지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자가 주된 상속자에 해당함

서울고등법원(춘천)-2024-누-1332 · 2026.04.23

‘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’를 분리과세대상으로 보지 않은 국세부과처분은 당연무효임

서울고등법원-2025-나-211523 · 2026.04.22

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계산

서울행정법원-2025-구합-50381 · 2026.04.16

비사업용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

대구지방법원-2025-구합-20607 · 2026.04.16

유원시설업 용도로 이용하였다고 보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

수원지방법원-2025-구합-61472 · 2026.04.16

평가기준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고 상속세 신고기한으로부터 9개월 내의 매매가액을 이 사건 토지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

서울행정법원-2025-구합-53477 · 2026.04.08

토지 임대 후 임차인이 건설한 건물은 임대차계약의 내용 및 이후 철거 경위를 살펴볼 때 토지 임대인에게 귀속되는 것임

대법원2025두35665 · 2026.03.12

토지인도·토지인도[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사건]

2024다229053 · 2026.02.12

원고의 직계존속이 자경한 토지를 증여받았다고 볼 수 없어 사업용 토지로 인정할 수 없음

대구고등법원-2025-누-10254 · 2026.02.06

토지 인도소송은 소유권에 관한 소송으로 볼 수 없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7호의 사유로 볼 수 없고,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건물을 철거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9호의 사유로 볼 수 없으며, 스스로 공유물분할소송을 제기한 사정만으로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13호의 사유로 볼 수 없어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중과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음

부산지방법원-2024-구합-22854 · 2026.01.29

쟁점신탁재산은 신탁계약상 금액으로 평가함이 계약상 토지비에서 상계하도록 한 영업보증금 반환채무를 차감하지 않은 처분은 위법함

서울고등법원-2025-누-7523 · 2026.01.28

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법령에따라 사용이 금지되는 토지에 해당함

수원고등법원-2024-누-15844 · 2026.01.21

토지 지분의 현물출자로 인한 양도소득세 양도시기를 신탁결의가 아닌 신탁등기일을 기준으로 처분한 당초처분은 적법함

수원지방법원-2024-구단-14993 · 2026.01.14

공동주택조합으로의 토지 현물출자는 신탁결의라는 의사표시만으로는 이행되었다고 볼 수 없고, 신탁등기로써 그 이행이 완료되었다고 봄이 타당

수원지방법원-2024-구단-15026 · 2026.01.14

소득세법상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안분계산하는 방법은 부가가치세법상 방법을 준용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뿐임

서울행정법원-2025-구단-52809 · 2025.12.19

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,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될 수 없음이 명백하므로, 이 사건 경감 부분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에 포함시킨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며,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중대ㆍ명백한 하자가 존재하므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무효임

서울중앙지방법원-2024-가합-65629 · 2025.12.11

이 사건 토지가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

서울행정법원-2024-구합-64635 · 2025.12.10

내국법인이 주택을 양도한 경우 법령에서 제외하는 것 이외에는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함

대구지방법원-2024-구합-24929 · 2025.12.04

원고가 토지를 취득한 날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일이 아니라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잔금 지급일로 보아야 함

수원고등법원-2025-누-948 · 2025.11.21

(심리불속행)원고가 제출한 증거나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함

대법원-2025-두-34307 · 2025.11.06

재산세 과세대상인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, 별도합산과세대상,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있고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 및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 법규정상 명백한 바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가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것은 법규정의 문언상 명백하며 이를 고려하지 않은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에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존재하므로 당연무효임

서울고등법원-2025-나-207267 · 2025.11.06

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토지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당초처분은 적법함

광주지방법원-2024-구합-839 · 2025.11.06

토지 임대 후 임차인이 건설한 건물은 임대차계약의 내용 및 이후 철거 경위를 살펴볼 때 토지 임대인에게 귀속되는 것임

서울고등법원2024누48680 · 2025.10.16

원고의 직계존속이 자경한 토지를 증여받았다고 볼 수 없어 사업용 토지로 인정할 수 없음

대구지방법원-2024-구합-20774 · 2025.10.02

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양도한 경우로서 건물분의 공급가액이 관련 규정에 따라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가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는 적법함

서울행정법원-2024-구합-82343 · 2025.09.26

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

서울고등법원-2024-누-49690 · 2025.09.26

경감 토지 부분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당연무효로 정당하게 산정된 세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반환할 의무가 있는 것임

서울중앙지방법원-2021-가단-5354104 · 2025.09.25

이 사건 토지 양도는 미등기전매에 해당함

광주고등법원(제주)-2025-누-1056 · 2025.09.24

자녀들의 나이, 소득, 조사 당시 진술 내용 등을 토대로 아버지가 토지 취득자금을 증여한 것으로 본 처분은 적법함

서울고등법원-2024-누-35905 · 2025.09.18

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[수용되는 토지에 있는 지장물을 소유한 자가 이주대책의 미수립·실시를 이유로 지장물을 인도·이전하지 않은 사건]

2022도493 · 2025.09.11

‘사업자가 실지거래가액으로 구분한 토지와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’에 실지거래가액이 아니라 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’을 공급가액으로 함

서울행정법원-2024-구합-89429 · 2025.08.22

경감 토지 부분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당연무효로 정당하게 산정된 세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반환할 의무가 있는 것임

서울고등법원-2024-나-2058747 · 2025.08.20

상속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을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,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 의하여 평가한 것은 적법함

대법원-2025-두-33529 · 2025.07.17

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·횡령[분양형 토지신탁계약에서 위탁자가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수탁자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고도 수령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의 반환을 거부하고 임의로 사용한 사안]

2023도16896 · 2025.07.17

(심리불속행) 주택과 한 울타리 안에 있는 대지가 텃밭의 목적으로 사용되고, 해당 면적을 포함하여도 비과세 면적 배율 내에 해당한다면 주택 부수토지로 볼 수 있음

대법원-2025-두-33371 · 2025.07.17

원고가 압류 당시 토지의 소유권자가 아님

서울고등법원-2024-누-51808 · 2025.07.11

이 사건 각 토지가 법인세법상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

부산지방법원-2024-구합-20063 · 2025.07.03

이 사건 염해농지를 포함하여 이 사건 농업법인이 보유한 토지 전체에 관한 감정평가액과 취득가액의 차액이 이 사건 농업법인의 주식의 통상적인 가치 상승분이라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

서울행정법원-2024-구합-59541 · 2025.07.02

상속재산인 쟁점신탁재산은 신탁계약상 영업보증금 반환채무를 피상속인의 토지비에서 상계하도록 약정하고 있음에도 이를 차감하지 않고 신탁재산가액을 평가한 처분은 위법함

서울행정법원-2024-구합-54119 · 2025.06.12

집행관의집행위임거부등에대한이의신청서(집행관)[집행의 목적물인 토지에 건물이 있다는 이유로 전체 토지에 대한 집행위임이 거부된 사건]

2025그523 · 2025.06.12

토지인도[지역권자를 상대로 지역권설정계약의 해지를 주장하며 부당이득반환,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]

2024다288915 · 2025.06.12

나대지 위에 주택을 건축하여 주택과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이 다르게 된 경우에는 주택부수토지로서의 보유기간을 적용함

수원지방법원-2024-구단-13518 · 2025.05.27

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·농지법위반·공무상비밀누설[공무원이 업무처리 중 알게 된 택지 개발 정보를 이용하여 지인들로 하여금 토지를 취득하게 하는 등의 행위로 기소된 사건]

2024도16239 · 2025.05.15

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기 이전에 거주자로 신고한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을 법인령§4①ㆍ②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최초 사업연도의 손익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

서울행정법원-2024-구합-65904 · 2025.04.18

상속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을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,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 의하여 평가한 것은 적법함

서울고등법원-2024-누-65975 · 2025.04.11

주택과 한 울타리 안에 있는 대지가 텃밭의 목적으로 사용되고, 해당 면적을 포함하여도 비과세 면적 배율 내에 해당한다면 주택 부수토지로 볼 수 있음

서울고등법원(춘천)-2024-누-827 · 2025.02.12

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 제1항 제3호 괄호규정에서 규정한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실질적인 소유권을 갖는 재산을 의미함

대법원-2024-두-55488 · 2025.01.09

이 사건 토지는 경제적 실질이 연속된 하나의 거래를 2개로 나누어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조세감면을 부당하게 받으려는 목적으로 양도함

의정부지방법원-2024-구단-5146 · 2025.01.08

소유권이전등기·부당이득금[토지의 소유자가 현 등기부상 명의자 겸 점유자를 상대로 소유물반환청구 없이 진정명의회복등기만을 청구하여, 등기부상 명의자 겸 점유자의 민법 제203조에 따른 비용상환청구권 및 민법 제741조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권 행사 여부가 문제된 사건]

2020다275744 · 2024.12.24

보유토지가 개발제한구역 내의 임야와 같이 사실상 개발이 제한된다고 하더라도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분리과세 대상 토지라고 볼 수 없음

서울행정법원-2024-구합-60923 · 2024.11.28

이 사건 토지는 경제적 실질이 연속된 하나의 거래를 2개로 나누어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조세감면을 부당하게 받으려는 목적으로 양도함

수원지방법원-2023-구단-12952 · 2024.11.27

문화재 시굴조사가 실시된 토지를 법령상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 보아 사업용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

수원지방법원-2023-구단-11720 · 2024.10.15

소유권이전등기[개정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의 적용에 따른 환매권 발생 여부가 문제된 사건]

2024다241510 · 2024.10.08

농업회사법인 명의를 사용하여 토지를 취득한 거래와 관련, 취득자금을 부담하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명의신탁에 따른 토지의 실지 소유자로 볼 수 있음

수원지방법원-2023-구합-69283 · 2024.10.02

(심리불속행기각)이 사건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

대법원-2024-두-42772 · 2024.08.29

약정일에 토지의 대금이 청산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취득시기 기준으로 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한 처분은 적법함

서울고등법원-2023-누-70437 · 2024.08.22

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 제1항 제3호 괄호규정에서 규정한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의미

서울고등법원2024누30030 · 2024.08.20

주택건설사업 승계와 함께 국가 등 기부채납 토지를 취득한 경우 취득세 비과세 가능 여부

2024두39592 · 2024.07.25

이 사건 토지는 경제적 실질이 연속된 하나의 거래를 2개로 나누어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조세감면을 부당하게 받으려는 목적으로 양도함

인천지방법원-2024-구단-911 · 2024.07.23

연도를 달리하여 토지 지분 1/2씩 양도한 거래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기간별 자경감면한도 1억원을 각각 적용 가능한지 여부

대전고등법원-2023-누-13584 · 2024.07.11

세차장용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구 지방세법 시행령이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음

창원지방법원-2023-구합-13232 · 2024.06.20

전유부분이 아니라 대지사용권에 대하여만 압류한 각 토지에 관한 압류는 효력이 없음

서울중앙지방법원-2023-가단-5379954 · 2024.06.11

이 사건 각 토지의 ‘처분일’의 귀속시기는 공익사업에 편입된 해당 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시점인 수용개시일임

의정부지방법원-2023-구합-10612 · 2024.05.28

도시내 소재한 쟁점농지의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임을 전제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토지에 포함한 것이 위법한지

대전고등법원2024누10124 · 2024.05.23

택지개발사업 공동시행자 간 실시협약에 따라 원고가 LH에 조성용지의 공급에 따른 토지대금을 지급한 경우 이를 잔금지급으로 보아 유상승계 취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

2024두32089 · 2024.05.17

토지 임대 후 임차인이 건설한 건물은 임대차계약의 내용 및 이후 철거 경위를 살펴볼 때 토지 임대인에게 귀속되는 것임

서울행정법원-2023-구합-65389 · 2024.05.16

토지와 건물 등을 일괄양도한 경우로서 그 토지와 건물 등을 구분 기장한 가액이 같은 항에 따라 안분계산한 가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로 본다.

의정부지방법원-2023-구단-6043 · 2024.03.27

수원고등법원

주택건설사업 승계와 함께 국가 등 기부채납 토지를 취득한 경우 취득세 비과세 가능 여부

2023누15052 · 2024.03.15

1) 조성도급공사비, 기타조성비, 조성부담금 등을 과세표준에 포함한 원고의 처분이 취득가격 산정 기준시점 및 신뢰보호 원칙을 위반했는지 여부(예비적)2) 택지조성공사 이전부터 대지였던 토지에 대해 그 용도가 건축물 등의 부지 등으로 변경됨으로써 토지의 실질적 가액이 상승한 경우,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(조세법률주의 위반 여부)

2023두59643 · 2024.02.15

1) 택지조성공사 이전부터 대지였던 토지에 대해 그 용도가 건축물 등의 부지 등으로 변경됨으로써 토지의 실질적 가액이 상승한 경우,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(조세법률주의 위반 여부)2) 조성도급공사비, 조성용역비, 기타조성비 등을 과세표준에 포함한 원고의 처분이 취득가격 산정 기준시점 및 신뢰보호 원칙을 위반했는지 여부(예비적)

2023두59636 · 2024.02.15

도시내 소재한 쟁점농지의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임을 전제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토지에 포함한 것이 위법한지

대전지방법원-2023-구합-254 · 2023.12.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