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 정보
대법원-2023-두-50516
| 사건명 | (파기환승) 원고가 토지를 취득한 날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일이 아니라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잔금 지급일로 보아야 함 |
|---|---|
| 사건번호 | 대법원-2023-두-50516 |
| 선고일 | 2025.07.16 |
2025.07.16 · 판례 사건 정보
| 사건명 | (파기환승) 원고가 토지를 취득한 날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일이 아니라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잔금 지급일로 보아야 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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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사건번호 | 대법원-2023-두-50516 |
| 선고일 | 2025.07.1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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