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한민국 법률정보를 쉽고 정확하게공식 자료 우선 · 최근 콘텐츠 업데이트 2026-10-24

대법원-2023-두-50516 (파기환승) 원고가 토지를 취득한 날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일이 아니라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잔금 지급일로 보아야 함

2025.07.16 · 판례 사건 정보

사건 정보

대법원-2023-두-50516
사건명(파기환승) 원고가 토지를 취득한 날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일이 아니라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잔금 지급일로 보아야 함
사건번호대법원-2023-두-50516
선고일2025.07.16

관련 법령

관련 법령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