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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행정법원-2024-구합-64635 이 사건 토지가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

2025.12.10 · 판례 사건 정보

사건 정보

서울행정법원-2024-구합-64635
사건명이 사건 토지가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
사건번호서울행정법원-2024-구합-64635
선고일2025.12.1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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