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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-2024-두-55402 상속부동산(이 사건 토지)의 시가를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감정가액 평균액으로 산정한 처분의 당부

2026.08.13 · 판례 사건 정보

사건 정보

대법원-2024-두-55402
사건명상속부동산(이 사건 토지)의 시가를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감정가액 평균액으로 산정한 처분의 당부
사건번호대법원-2024-두-55402
선고일2026.08.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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