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 정보
서울행정법원-2024-구합-59541
| 사건명 | 이 사건 염해농지를 포함하여 이 사건 농업법인이 보유한 토지 전체에 관한 감정평가액과 취득가액의 차액이 이 사건 농업법인의 주식의 통상적인 가치 상승분이라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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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사건번호 | 서울행정법원-2024-구합-59541 |
| 선고일 | 2025.07.02 |
서울행정법원-2024-구합-59541 이 사건 염해농지를 포함하여 이 사건 농업법인이 보유한 토지 전체에 관한 감정평가액과 취득가액의 차액이 이 사건 농업법인의 주식의 통상적인 가치 상승분이라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
2025.07.02 · 판례 사건 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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