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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원지방법원-2024-구합-73968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는 재산적 가치가 없음

2026.07.08 · 판례 사건 정보

사건 정보

수원지방법원-2024-구합-73968
사건명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는 재산적 가치가 없음
사건번호수원지방법원-2024-구합-73968
선고일2026.07.0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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