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한민국 법률정보를 쉽고 정확하게공식 자료 우선 · 최종 확인일 2026-10-07

수원지방법원-2024-구단-15026 공동주택조합으로의 토지 현물출자는 신탁결의라는 의사표시만으로는 이행되었다고 볼 수 없고, 신탁등기로써 그 이행이 완료되었다고 봄이 타당

2026.01.14 · 판례 사건 정보

사건 정보

수원지방법원-2024-구단-15026
사건명공동주택조합으로의 토지 현물출자는 신탁결의라는 의사표시만으로는 이행되었다고 볼 수 없고, 신탁등기로써 그 이행이 완료되었다고 봄이 타당
사건번호수원지방법원-2024-구단-15026
선고일2026.01.14

관련 법령

관련 법령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