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 정보
수원지방법원-2024-구단-15026
| 사건명 | 공동주택조합으로의 토지 현물출자는 신탁결의라는 의사표시만으로는 이행되었다고 볼 수 없고, 신탁등기로써 그 이행이 완료되었다고 봄이 타당 |
|---|---|
| 사건번호 | 수원지방법원-2024-구단-15026 |
| 선고일 | 2026.01.14 |
2026.01.14 · 판례 사건 정보
| 사건명 | 공동주택조합으로의 토지 현물출자는 신탁결의라는 의사표시만으로는 이행되었다고 볼 수 없고, 신탁등기로써 그 이행이 완료되었다고 봄이 타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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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사건번호 | 수원지방법원-2024-구단-15026 |
| 선고일 | 2026.01.1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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