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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원지방법원-2024-구단-13518 나대지 위에 주택을 건축하여 주택과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이 다르게 된 경우에는 주택부수토지로서의 보유기간을 적용함

2025.05.27 · 판례 사건 정보

사건 정보

수원지방법원-2024-구단-13518
사건명나대지 위에 주택을 건축하여 주택과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이 다르게 된 경우에는 주택부수토지로서의 보유기간을 적용함
사건번호수원지방법원-2024-구단-13518
선고일2025.05.2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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