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 정보
수원지방법원-2024-구단-13518
| 사건명 | 나대지 위에 주택을 건축하여 주택과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이 다르게 된 경우에는 주택부수토지로서의 보유기간을 적용함 |
|---|---|
| 사건번호 | 수원지방법원-2024-구단-13518 |
| 선고일 | 2025.05.27 |
2025.05.27 · 판례 사건 정보
| 사건명 | 나대지 위에 주택을 건축하여 주택과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이 다르게 된 경우에는 주택부수토지로서의 보유기간을 적용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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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사건번호 | 수원지방법원-2024-구단-13518 |
| 선고일 | 2025.05.2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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